4.3 보상의 일부 헛점
- 작성자 오○열
- 등록일 2022- 06- 04
- 조회수 483
4.3 보상 담당하는 공무원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.
보상의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할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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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생자의 제사/벌초를 하는 후손에 대한 배려가 없다
70여년간의 제사/벌초비, 장례비를 계산해도 9000만원은 될 듯함.
상속인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맞다해도 구성원들 중 실제 제사/벌초를 담당하는 후손에 대한 배려가 더욱 있어야 한다고 본다.
대부분 유족은 제사/벌초를 지내는 분들임. 그러나 5촌이상 먼 후손인 경우 아무 보상이 안됨.
희생자가 외가친척인 경우 제사/벌초를 지내지 않고, 유족신청도 안되나 4촌이내이면 보상은 가능함.
=>이럴 경우 집안내에서 제사/벌초를 누가 하는지 분쟁의 소지가 있음.
설상 제사/벌초를 하는 유족이 보상을 받는다 해도 상속지분대로 보상이 나눠지니 실제 보상액은 너무 작아 70년의 제사/벌초비도 안되는 형국이 됨.
->따라서,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